위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은 집안사정상 초등교 4년을 중퇴하고 편모슬하에서 생활하던 중 약6년전에 4촌형의 집에 상경하여 기거하면서 공장에 취직하여 월급 15만원을 받고 착실히 생활하여 취직 5개월동안에 매월 10만원씩을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부쳐드렸습니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구정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가려도 그동안 모아 놓은 돈 15만원과 고향에 갈 차표를 가지고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러 가는 도중에 소매치기에게 위 돈과 차표마저 쓰리당하고 서울역 근방을 헤매며 위 소매치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홧김에 평소에 마시지 않던 막걸리 반되(5홉)를 먹은후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누구의 집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빈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당일 밤늦게(밤12시) 귀가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잠자는 도중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장남이 그의 책상위에 놓아 두었던 손목시계가 없어져 피고인은 이 시계를 절취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위 절취사실을 부인하여 왔던것이나, 제1심은 피해자측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피해자의집에 무단으로 드어가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시계만은 절대로 훔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세밖에 안된 소년이고 이 사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람이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하시는 판결을 바랍니다.
년월일
항소인(피고인) △△△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사유등을 항목으로하는 결근이유서 양식입니다.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기간
사유
위와 같이 결근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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