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특수절도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은 밖에서 망을 보고 동○○○는 철봉으로 동 공업사의 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동소에 있는 동인 소유 신주 철판 ○장 시가 ○○원, 동 키스파나 ○개 시가 ○○원, 철자 1개 시가 ○○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2항1항, 제35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은 밖에서 망을 보고 동○○○는 철봉으로 동 공업사의 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동소에 있는 동인 소유 신주 철판 ○장 시가 ○○원, 동 키스파나 ○개 시가 ○○원, 철자 1개 시가 ○○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2항1항, 제35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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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
회답서-특수절도피고사건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
항소장(1심판결에불복한경우-특수절도)
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 -
판결-절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판결-횡령,절도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