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횡령,절도
판결-횡령,절도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
판결-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변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
가맹점 법무 교육 자료(가맹점주용)
[ 가맹점 법무 교육 자료 ] 1. 상품에 이상이 있어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본사 : PL보험 가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연간 총 보상 한도 : ￦100,000,000원 대인 1청구당 보상한도 : ￦100,000,00.. -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객관적 공동설)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 -
발표와 토의 보고서 - 도박은 부도덕한 행위인가
[논제 : 도박은 부도덕한 행위인가] [status Quo] 1.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도박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2. 도박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해외에서까지 도박을 즐기고 있다. 3. ..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
탄원서 작성방법과 내용별 탄원서 50예제
탄원서의 의미, 탄원서 작성의 원칙과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된 탄원서 예제를 통해, 설득력있고 신뢰성있는 탄원서 작성 방법을 익힘으로써 신뢰성과 설득력있는 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 -
판결-업무상횡령,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 -
판결-절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
판결-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