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횡령
판결-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로서, ○월 ○일 09 : 00경 공소외 ○○○이가 고용운전수로서 피해자 ○○○ 소유 서울○다○○호 중고 소나타 승용차 시가 약○○원 상당을 운전해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집에 왔을 때위○○○가 운전수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동일 15 : 00경 ○○시○○구○○동○○번지 소재 ○○○ 경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금 ○○원에 공소외 ○○○에게 함부로 매각 처분하여 동차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로서, ○월 ○일 09 : 00경 공소외 ○○○이가 고용운전수로서 피해자 ○○○ 소유 서울○다○○호 중고 소나타 승용차 시가 약○○원 상당을 운전해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집에 왔을 때위○○○가 운전수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동일 15 : 00경 ○○시○○구○○동○○번지 소재 ○○○ 경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금 ○○원에 공소외 ○○○에게 함부로 매각 처분하여 동차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
판결-횡령,절도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판결-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변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
판결-업무상횡령,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 -
항소장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서지검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제.. -
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Ⅰ 문제의 소재 최근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뉴스에 보도 되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을 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
탄원서 작성방법과 내용별 탄원서 50예제
탄원서의 의미, 탄원서 작성의 원칙과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된 탄원서 예제를 통해, 설득력있고 신뢰성있는 탄원서 작성 방법을 익힘으로써 신뢰성과 설득력있는 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 -
판결-무고,살인미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 -
고소장(횡령)
고소장(횡령) -
결정-횡령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년월일 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