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도박은 부도덕한 행위인가]
[status Quo]
1.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도박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2. 도박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해외에서까지 도박을 즐기고 있다.
3. 도박을 즐기는 여성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4.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 뉴스 보도로 드러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점사항]
도박에 대한 문제점들 :
- 사회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중독성 문제
- 운영의 관리, 감독 문제
[개념설명]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걸고 다투는 행위이며, 내기를 하는 사람의 오산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도 승산에 기대를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이다.
1. [같은 말] 노름1(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2.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
[쟁점 1]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장 1
●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논거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공금 횡령, 사기,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증가시킨다.
자료
● 도박예방치유센터 관계자는 도박으로 인한 중독자들이 자금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률은 70%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도박 중독이 절도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장 2
● 도박에 대한 의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로 즐길 수 있다.
논거
●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하여 도덕적, 인간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꾼다.
자료
● 현재 술이나 담배는 국민건강진흥법 등 법적 규제장치가 있지만 도박 은 정부의 구체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고 도박에 대해서 좋지 않는 점만 부각시켜 혼자 뒤에서 몰래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쟁점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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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박에 대한 이해
1. 도박의 정의
2. 도박중독의 정의
3. 도박중독의 유형
4. 도박중독의 원인
II. 도박에 대한 현황
1. 사행활동 유형별 도박 중독 현황
2. 국내 사행산업 운영 현황
3. 도박중독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