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절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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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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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소년인수서 ○○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푸○○ 절도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을 본인이 인수한 바, 금후 지시 사항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감독..
•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 심리개시결정
  ○○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동행
  전상국의 소설 동행(同行) 감상 전상국의 대표 단편소설 동행은 1960년대 어느 해 정월 눈 내린 강원도 산골의 밤길을 배경으로 6·25가 남긴 깊은 상처와 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사실주의 소..
• 수사와인권보호
  목 차 서론 본론 1.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2.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 인민혁명단 사건 - 검찰의 피의자 물고문 사건 3.인권보호를 위한 헌법규정 - 형사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영장주의의 의의 (1) 개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
• 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구속영장통지서
  구속영장통지서 사건:호 20 ... 수신 : 제목: 안내말씀 ○○시○○구○○동 00번지에 사는 홍길동은 20 ...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일이 많으시리라 생각..
•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피의자： 생년월일：20 년월 일생 주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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