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청구서
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당 ○세)
적용법조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죄명
(살인)
신병
○○년 ○월 ○일 (보호) 구속 불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등본) 1통
2. 변호인 선임계 1통
3. 피의자(보호처분대상자) 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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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
공소장및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고 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
친권상실선고의심판청구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 -
보호감호
보호감호 입법 논란 선정이유 배경 및 진행상황 기사분석 기사이면파악하기 글쓰기 지점 찾기 목차 ※ 여야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 왜 불과 5년만에 다시 논의 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 -
[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소년자원보호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치료감호 1. 제도 소개 1) 치료감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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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접견신청원
처리기간 변호인접견신청원 즉시 칭호번호 성명 사건명 국선사선별 목적 형사소송법 제34조, 행형법 제18조에 의거 위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변호사: 주소: ○○교도(구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