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및감호청구서
공소장및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고
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 (당 ○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신병
○○년 ○월 ○일 (보호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등본) 1통
2. 변호인 선임계 1통
3. 피의자(보호처분대상자 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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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위 배상명령 신청인 ○○○은 귀원 사건 135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 -
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
친권상실선고의심판청구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공소장 변경의 의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要否 공소장 변경의 요부 공소장 변경 후의 절차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은 "공..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구현,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 -
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사건： 피고인： 배상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금(￦)및.. .부터 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 신청원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첨부서류： ... .... -
공시송달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