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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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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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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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소년인수서
○○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푸○○ 절도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을 본인이 인수한 바, 금후 지시 사항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감독을 하겠으며 소환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년과 동행 출석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주거○○시○○구○○동○○번지
직업 회사원
소년과의 관계
보호자 홍○○ (인)
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동행영장-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심리개시결정
○○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
청소년육성정책,청소년보호정책,청소년복지정책
목차 1.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육성법의 탄생 배경 청소년육성정책의 발달과정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 경과 2.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의 변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 경과 3.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복지..
보조인선임신고서-강간치상보호사건
보조인선임신고서 보호소년 장○○ 사건○○푸○○강간치상 보호사건 위 소년 보호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 조○○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기 이에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선임인 ○○시○○구○○동..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청구서-절도피고사건
청구서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피고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냉장고 1대 2. 선풍..
회답서-특수절도피고사건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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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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