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
심리기일변경신청
심리기일변경신청 사건○○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보호소년 홍○○ 위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20.10:00로 지정한 통지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아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 -
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보호자홍○○ 귀하 ○○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소년을 데리고 ○○년 ○월 ○일 10:00.. -
불처분결정-폭행보호사건
○○지방법원 불처분결정 ○○푸○○ 폭행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음 주문 본건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보호의 필요가.. -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 -
체벌,학교체벌,학교폭력,체벌논란,체벌찬성,체벌반대,과잉체벌,체벌사례,다른나라체벌
학교 체벌 학교 체벌 폭력 체벌(Corporal punishment):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도 체벌로 규정 폭.. -
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소년인수서 ○○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푸○○ 절도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을 본인이 인수한 바, 금후 지시 사항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감독.. -
보조인선임신고서-강간치상보호사건
보조인선임신고서 보호소년 장○○ 사건○○푸○○강간치상 보호사건 위 소년 보호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 조○○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기 이에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선임인 ○○시○○구○○동..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 -
소년법 적용사례와 소년법폐지 찬반논쟁연구 및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소개 및 나의의견 정리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 소개 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 정리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소년법 폐치 찬반 의견 정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의 문제점으로는 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 정리 소년 법 적용 사례연.. -
동행영장-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