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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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변경신청서
수탁변경신청서 ○○소년원 위탁 수용중 보호소년 조○○ 보호자조○○(당○○세)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부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보호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의 결 정에.. -
불처분결정-폭행보호사건
○○지방법원 불처분결정 ○○푸○○ 폭행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음 주문 본건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보호의 필요가.. -
심리기일변경신청
심리기일변경신청 사건○○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보호소년 홍○○ 위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20.10:00로 지정한 통지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아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 -
심리기일통지
○○지방법원 심리기일통지 보조인○○○ 귀하 ○○푸○○ 과실치사 보호사건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00로 지정하였으니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기기 바랍니다. .. -
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
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보호자홍○○ 귀하 ○○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소년을 데리고 ○○년 ○월 ○일 10:00.. -
체벌,학교체벌,학교폭력,체벌논란,체벌찬성,체벌반대,과잉체벌,체벌사례,다른나라체벌
학교 체벌 학교 체벌 폭력 체벌(Corporal punishment):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도 체벌로 규정 폭.. -
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
양육자지정의심판청구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양육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월일 장남 ☆☆☆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 -
[범죄원인론]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원인
[범죄원인론]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원인 목차 *사회환경적 요인 Ⅰ. 자연환경 Ⅱ. 지역사회 Ⅲ. 매스컴 Ⅳ. 경제상태 *참고문헌 * 사회환경적 요인 (1) 자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