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기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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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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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일변경신청
  심리기일변경신청 사건○○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보호소년 홍○○ 위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20.10:00로 지정한 통지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아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
•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
• 국제심사위원회서면심리통지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는 쟁점..
• 채용통지서_표준서식
  채용통지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채용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이번 당사가 실시한 사원채용시험에 응모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사의 채용심사 결과 귀하가 최종 합격 처리 되었음을 알..
•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청인주소： 성명： 대리인주소： 성명： 귀하께서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
•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 [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 행정심판의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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