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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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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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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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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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불문법원 인정여부 문제 1. 들어가며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써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크게 관습법, 판례법, 조리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법원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관습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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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연구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법의 법원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법원을 법관의 재판의 규준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主觀的規範性을 갖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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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용어 정리 (民法總則要解, 嚴英鎭著, 第一法規社～202P) 1.法律: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된 제정법 2.命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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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Ⅰ. 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그 중 노동법의 법원의 문제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즉, 노동관계법상 분쟁해결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할 재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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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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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 문제 제기 행정에 의한 여러 유형의 침해 중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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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의 이념 기업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어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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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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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인권 목차 한국사회와 인권 Ⅰ. 인권이란? Ⅱ. 한국사회와 인권 1. 자유권 1) 고문 2) 양심적 병역거부 2. 노동권 3. 사회권(복지권) 4. 환경권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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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① 헌법 ② 법률 ③ 명령 ④ 자치법규 ⑤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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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1. 국제법과 자위권 국가가 외부 침해에 애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위권은 처음 19세기에서는 자기 보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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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