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써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크게 관습법, 판례법, 조리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법원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관습법
① 의의
관습법은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장기적‧계속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진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의 부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통해 보면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이다. 그런데 성문법규에는 사인이 하천을 사용하는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일반 민중들이 오랜 세월동안의 관행으로 하천용수에 관해 서로간에 협정을 맺고 마치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만일 성문법규에서 이를 금지한다면 이 하천용수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용에 대하여 오랜동안 행정관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중들이 이 사용권은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데 있다. 이 때 국가의 재차 승인 필요없이 이 권리는 관습상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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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법원(존재형석)
: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 전문. 기술화되어 있어서 행정법의 존재형식인 행정법의 법원 또는 연원 또한 다양하다. 성문법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법원
Ⅰ. 들어가며
1. 행정법의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 질서에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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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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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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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읿
3. 효율성
4. 집권성
5. 법치..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원의 의의
2. 사회복지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① 헌법
② 법률
③ 명령·규칙
④ 자치법규
2) 불문법원
① 관습법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