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무엇이 노동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도 그 요소로 보고,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자치규범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도 법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 이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근거로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2. 관습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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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무엇이 노동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도 그 요소로 보고,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자치규범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도 법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 이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근거로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2. 관습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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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및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1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Ⅰ. 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그 중 노동법의 법원의 문제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즉, 노동관계법상 분쟁해결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할 재판규.. -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에서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 -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의 법원 Ⅰ. 서 1, 법원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2. .. -
노동법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 -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노동법의 법원 연구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법의 법원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법원을 법관의 재판의 규준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主觀的 規範性을 갖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으.. -
노동법의 법원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 -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敎育法의 法源으로서 憲法上 平等原則 Ⅰ. 序 論 Ⅱ. 敎育法의 法源으로서의 平等原則 Ⅲ. 敎育法의 法源으로서 平等原則의 적용 사례 Ⅳ. 結論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상「法源」이라는 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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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현대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Ⅰ. 법의 지배원칙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 불문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으며, 미국에 계수되어 이론적으로는 19.. -
노동법의 법적 지위 및 다른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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