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의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 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 성문법 주의의 이론적 근거
① 조직면 : 행정권의 소재를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 작용면 : 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 구제면 : 행정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 법적 안정성 : 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 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 그 이유는 행정법의 규율 대상의 광범위성, 유동성과, 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행정법의 짧은 역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법률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입헌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3. 조약 및 국제 법규
헌법 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명령
이에는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① 의의
....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특질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읿
3. 효율성
4. 집권성
5. 법치..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에 관한 법적 검토1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적용가능성
(1) 부정설
부정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전혀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2) 긍정설
1) 직접적용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검토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들어가며
(1) 공법의 존립근거
먼저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법원(존재형석)
: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 전문. 기술화되어 있어서 행정법의 존재형식인 행정법의 법원 또는 연원 또한 다양하다. 성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