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헌재소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헌법재판소법17⑤),/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법원조직법70)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소13①).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소13②).
3. 합의제 행정청(토공감방NO)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피고 적격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소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소12전).
2.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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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 1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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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
처분적 조례에 대한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 고찰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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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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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피고의 경정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