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조례에 대한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 고찰
처분적 조례에 대한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 고찰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말한다.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공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2. 관련 학설의 검토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견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견해 및 지방의회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방의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으며,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이란 공포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은 통상적인 경우 행정기관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행정주체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
1.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말한다.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공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2. 관련 학설의 검토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견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견해 및 지방의회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방의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으며,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이란 공포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은 통상적인 경우 행정기관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행정주체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
-
피고 적격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
■항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Ⅰ 서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 -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의 고찰 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는 소의 이익의 문제의 일부에 해당되.. -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연구a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작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점 그러나 행정소송도 .. -
거부 처분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 -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