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는 소의 이익의 문제의 일부에 해당되며, 민사소송에서 당해 분쟁에 관하여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 내지 이익으로서 실체적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의 문제가 대원칙으로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
2. 소의 이익의 개념
국가가 운영하는 소송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흔히 소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익이 너무도 경미하여 소송제도를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이를 주장하는 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소의 이익은 넓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당사자가 주장하는 국가의 위법행위가 소송으로 다루어질 대상이 되어야 한다(청구적격). 둘째,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원고적격). 셋째,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협의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하에서는 소의 이익 중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원고적격의 의의
1. 의의
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제소기간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원고적격을 필요로 한다.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2. 행정소송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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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Ⅰ. 들어가며
1. 소의 이익
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
청구인적격과 원고 적격의 차이 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소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소12전).
2.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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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Ⅰ 서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원고_적격자_확대_과정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
실질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