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도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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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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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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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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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장비사고경위서
장비명
관리번호
구입일자
구입금액
운전사성명
생년월일
직종
도착일자
사고지점
사고시간
사고형태
피해사항
피해금액
운전원(본인)사고경위
진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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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이유
3-1.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별첨 소명자료와 같은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2. 이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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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