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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
단기 근무자 표준 근로계약서(例示)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로계약서(例示) (단시간 근로자용) 1. 당사자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사업장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용일자: 3. 근로계약기간: 4. 업무의 내용: 5. 소속부서 ..
인사규정-2
서식 > 회사서식    8페이지 
인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
괴롭힘 방지법 요약 레포트
리포트 > 기타    8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
, 직장, 괴롭힘, 근로자, 사용자, 업무, 조치, 행위, 돼다, 발생, 규정, 조사, 경우, 의무, 직원, 대한, 환경, ,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1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
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관리인 김○○(이하 “갑”이라 칭함)과○○기업 대표 황○○(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강판 원심분리기 운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원심분리기 운영작업..
표준연수협약서(안)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서식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용] 표준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연봉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제도상의 문제점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
복무규정(아파트관리)
서식 > 회사서식    3페이지 
복무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본소 ..
연봉을 평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갑]회사의 경우 약 3년 전부터 부서장급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에는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연봉제로 변경하였다. 처음에 연봉제..
대기발령과 자동 면직의 효력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
노동조합 단체협약
서식 > 회사서식    18페이지 
노동조합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3권과 ..
연수협약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서식 ㉳] 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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