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상호존중하여 노사평화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기하여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총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근로조건 저하 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기준)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기준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종업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문서로써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의 개폐.
2) 사원의 인사 발령.
3) 임원의 임명.
4) 신규 종업원의 채용.
5) 결산 재무제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M 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1장 총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