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제한 긍정설
....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제한 긍정설
....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약술하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 -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 -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 시 발생 가능법적 문제 검토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 -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정당한.. -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