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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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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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약술하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
•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 시 발생 가능법적 문제 검토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 부당노동행위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대화를 ..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법적 주체인 노동조합..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