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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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노동 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의 정의

노·사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 위해 협상·협약하는 과정
단체 교섭의 주체

노동조합

사용자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동 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단체교섭의 기능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근로자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경영의 합리적 조정기능

노사의 공통체 의식을 조정시키는 기능
단체교섭의 대상

집단적 성격

개별적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 불가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 교섭의 유형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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