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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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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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
• 부당노동행위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
•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
• 복수노조하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
•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약술하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