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1장 총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협약기준과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장 총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협약기준과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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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 -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 -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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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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