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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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산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서독의 교섭수준별 협정 내지 협약이 갖는
사회적 기능
단체협약의 개념

◆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체결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으로서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

◆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
◆ 평화적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
① 사용자 측의 지배로부터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 노동조합
②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의 위임을 받아 권한 행사 가능
③ 일시적 쟁의단은 협약능력이 없다고 해석

◆ 사용자 측의 당사자
기업별 노조 : 개개인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산별 · 직종별 노조 : 사용자 단체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서면에는 쌍방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조법 제31조1항)

◆ 행정관청 신고 : 양 당사자는 쌍방 연명으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노조법 제31조2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31조3항)
※ 행정관청 신고규정이 효력 발생요건은 아님
2.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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