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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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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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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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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