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 리포트 > 법학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
• 한글
• 2011.08.29
• 2페이지
• 

1.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hwp
2.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pdf

• 
•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
•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 단협상 유효기간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
•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
• 단체협약규정
  단체협약규정 전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
•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