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회사의 근로자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1. 인사관계부서, 경리관계부서, 비서실
2. 임원승용차 운전기사, 비밀취급 인가자 및 수습사원
제3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대해 성실히 준수이행 할 의무를 진다.
제2절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
제4조(단체교섭권)
회사는 조합만이 회사를 상대하는 유일한 근로자단체임을 인정한다.
제5조(보충협약)
① 회사와 조합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조합간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된다.
제3절 보칙
제6조(취업규정 등의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가. 상호, 임원, 정관변경 및 사업장의 이전
나. 근로자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규정과 복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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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 효력연구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