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써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위 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하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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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써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위 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하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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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
근로기준법상 징계 연구
근로기준법상 징계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 -
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리포트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2.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3. 노동위원회의 구성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