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징계권의 제한
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기제, 감급의 제한 등의 징계권 제한 규정이 있으며,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관계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징계조치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학설
1) 사용자 고유권설
기업질서 유지 위해, 취규 단협 없어도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계약설
근로계약, 취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공동규범설
노사공동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공동규범서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4) 법규범설
취규에 명기되어있는 징계규정은 법규범성 갖는다는 견해이다.
2. 판례
기업질서 유지위한 사용자 고유한 권한으로 정당사유 범위 내에서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검토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러한 징계의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그 사유는 취규, 단협에 의한 제한, 권리남용금지, 신의칙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Ⅲ. 징계의 종류
1. 견책, 경고
시말서 제출, 구두/문서로 징계하는 형태로 이는 현실적 불이익 없지만,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감봉(감급)
근무태만, 직장규율위반에 대해 실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 일정액 공제하는 징계의 유형이다. 감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분 이상의 감봉은 금지된다.
3. 정직
....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1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
징계와해고 징계와 해고
Contents
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
징계의 정의
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
해고의 정의
해고의 기본 방침
해고의 제한 및 예고
해고의 종류
구제신청 및 재고용
I. 징계
II. 해고
징계의 목적
징계의 ..
근로기준법상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근기법상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①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근15), ②벌칙 적용(12장), ③근로감..
근기법상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연봉제 실시와 감급 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