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지양과 연장근로의 합리적 제한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1. 의의
근기법56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유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①합의연장근로(근53①, ②), ②인가연장근로(근53③), ③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59), ④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69단)의 경우에는 모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채택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근51, 52).
또한 법내초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근56).
2) 지급대상
(1)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여성·연소근로자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금지되나,/근로자 본인의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특수근로자
근기법63에서 열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일·숙직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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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한다.
2. 기준근로시간
현행법은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 보호위..
연봉제 실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의 문제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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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1.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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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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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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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
가산임금 가산임금
Ⅰ. 서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포괄 임금 산정제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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