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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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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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1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 -
權利의 主體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 -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 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自然人 그리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 -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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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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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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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