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2. 사망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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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2. 사망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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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 Ⅱ. 형태 1. 개요 권리..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權利主體(自然人과法人) Ⅰ.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自然人은 출생시에 ..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 -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 -
민법상 법인의 능력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 -
권리의 주체1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 -
權利의 主體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