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1항 2항).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인은 조광권(광업법 제53조)․한국선박(선박법 제2조)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항공법 제6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導船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에 종사할 수 없다.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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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1항 2항).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인은 조광권(광업법 제53조)․한국선박(선박법 제2조)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항공법 제6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導船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에 종사할 수 없다.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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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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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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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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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민현황,외국인사회통합정책과과제,외국인이주민사회통합법제
◆목차◆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본론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