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질서 위반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내 지위, 근속연한, 공헌도 등 전체 기업질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의 원칙
① 신의성실 원칙
징계는 행위주체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상대방의 신뢰 저버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를 이른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징계 대상자에게 새로운 징계사유 있는 경우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개별책임 원칙
징계의 책임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대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징계의 사유
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근무태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무성과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무단결근, 지각,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직무명령위반
작업지시위반, 시간외근무명령 위반, 배치전환/출장명령 거부 등이며 단지 항의의사표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규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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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1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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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향후 개선 방향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연구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