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차별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 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차별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 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
-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1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 -
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
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리포트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2.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3. 노동위원회의 구성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Ⅰ. ..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 검토 Ⅰ.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다른 기관에게 .. -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 -
개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직과 회의, 권한에 대하여 Ⅰ.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의의 일반 재판 제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 사법적 성격의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