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량적 시정조치 : 구제내용내지 한도는 노동위의 재량에 의해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 내용을 정할수 있다. - 현실적합성 증가
2. 심판위원의 전문성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심판위원이 노동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3. 제척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제기기간 도과시 구제명령 확정
4. 구제명령의 처분으로서 성질
가. 불가변경력 : 노동위 판정은 당사자에게 교부된후에는 판정을 한 노동위원회도 이룰 취소변경할수 없다.
나. 공정력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변경 가능
5. 긴급이행명령의 신청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한함
Ⅳ. 행정청에 의한 행정지도/감독
1)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내지 행정감독을 할수 있다.
2) 긴급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노동부는 긴급이행명령의 이행을 행정지도감독
3) 부당해고의 경우는 구제명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없어 행정지도감독에 어려움
Ⅴ. 행정소송에 의한 실효성확보방안
1. 긴급이행명령
2.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재
3. 구제명령의 확정 -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이 확정
Ⅵ. 민사소송에 의한 실효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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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1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
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85⑤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