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지위 자체에서 오는 일정한 복무규정 노무의 공급·수급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복무규율, 기업의 명예·신용·기밀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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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지위 자체에서 오는 일정한 복무규정 노무의 공급·수급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복무규율, 기업의 명예·신용·기밀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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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 -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불법쟁의행위가 되면 이에 대하여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불법파업참가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가장..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법)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4의 형사면책의 특권이 배제되고 일반 형법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
불법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점 비판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 -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 -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