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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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규범적 부분, ②채무적 부분, ③제도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효력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하고 행한 해고의 효력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I.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체협약 내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징계, 해고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규범적 효력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33①). 이를 강행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당사자의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2) 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33②). 이를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방법

1) 논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근로계약에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특히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2) 學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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