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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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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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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선정대표자
4.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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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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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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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20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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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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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특허, 정정, 심판, 청구, 경우, 항, 명세서, 기재, 의하다, 무효, 도면, 특허권, 규정, 범위, 항의, 발명, 심결, 위, 출원,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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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신고
청구인(신고인) ○○○ 19○○년 ○월 ○일생
주소
피상속인 망○○○(○○○) 19○○년 ○월 ○일생
본적
최후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유언증서검인 청구
청구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유언자)망○○○ 19○○년 ○월 ○일생
사망당시 본적
사망당시 주소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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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해서
목 차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3. 헌법소원의 기능
Ⅱ.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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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