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및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8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토지저당권의존속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3페이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
2
──
부1
───
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
서식 > 회사서식 3페이지
어음거래약정서 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