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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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3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존속기간 만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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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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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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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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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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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광업권의표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업지적 지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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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감구 □ 광구분할합병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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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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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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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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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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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출원인】【성명(명칭)】【출원인코드】【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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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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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성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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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