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만료로인한지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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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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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만료로인한지상권말소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3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존속기간 만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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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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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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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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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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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조광권설정,광업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감구
□ 광구분할합병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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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광업권의표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업지적
지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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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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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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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및상품분류전환등록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상품분류전환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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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