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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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1
-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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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광업권의표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업지적
지적 제호
⑧광종명
광
⑨면적
헥타
⑩광산명
⑪ 광업권의 존속기간
...~...
⑫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신청기간
...~...
⑬신청대상
(해당란에 ○표 할것)
□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 탐광실적 인정을 받은 광산
□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
광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채광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113,000원(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의 경우에는 228,000원)
(뒷쪽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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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조광권설정,광업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감구
□ 광구분할합병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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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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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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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출원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처리기간
실지조사 또는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출원소재지
⑦광업지적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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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
□광업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저당권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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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광업권소멸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유의사항 :1. 공동광업권일 때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연서날인항 것.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날인울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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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의한광업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상속에 의한
□ 광업권
□ 조광권
□ 저당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재상
속
산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광의
업표권시
④ 광구소재지
⑤등록번호
제호
⑥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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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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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가등록의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광업권이전
□가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2일
□저당권설정
□가등록의말소등록
가권
등리
록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가의
등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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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 연서날인하고 공동광업 대표자의 성명 상부에 대표자임을 표시할 것
□ 매매
□ 증여
□ 유증
처리기간
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
2일
□매도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