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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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출원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처리기간
실지조사 또는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출원소재지

⑦광업지적
지적 제호
⑧출원광종명

⑨면적
헥타

광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1)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13,000원(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의 경우에는 228,000원)
(뒷쪽에 붙임)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전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