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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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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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
•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출원인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이 포함되어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광종명 ⑥면적 ⑦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
• 광업권설정출원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처리기간 실지조사 또는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출원소재지 ⑦광업지적 지적 ..
• [특허법] 이중출원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
• 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
• 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
• 출원구역,광구의증감출원서
  [별지 제14호서식] □ 출원구역 처리기간 의 증감출원서 실지조사 또는 증구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감구 : 10일 □광구 광업 권자 또는 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 [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
•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國際特許出願의特例] 一.序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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