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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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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숙소, 차량 등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소속 근로자가 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될 수 있는 기준, 신청방법, 입증자료, 처리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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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소재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회사”라 한다)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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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자문 계약서 본 계약서는 (주) 또는 그 대주주(이하 갑“)가 (주) (이하 “을회사”)이 알선하는 소재 회사를 인수코자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을회사”를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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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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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이하업무위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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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관 계약서 (위탁자용) www.○○○.com 포장이사 대표기업 ○○○ 고객관리번호 ○○○-○○○ 전속제휴업체명 견적일 200 년월일 계약일 200 년월일 포장일 200 년월일 운반일 200 년월일 (도착시간 시) - 20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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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

서식 > 자기소개서 10페이지

삼성화재 입사 후, 저는 RC분들을 부리는 지점장이아 닌RC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점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RC분들과 현장을 누비며 그들이 가진 고충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

서식 > 자기소개서 13페이지

나아가서 행원 업무 이후에 사무직으로 광주은행에 기여를 할 때에는 제가 전공으로 배운전자공학과 심리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저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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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1. 종래의 논의 전통적으로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그 규율대상으로 해 왔는데 종속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사용종속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