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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7조항)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
간판설치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간판 설치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건물 전체의 간판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에서 간판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
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
농지매매계약서(간략)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
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
농지매매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자동차주차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00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00을 을로 하는 당사자간 자동차주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이용시간, 주차요금, 보증금, 출입규정, 차량변경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8호 서식] (앞쪽)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사업자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허가번호 ⑥허가연월일 ⑦사업의종류 ⑧방송구역 재송신 대상방송 ⑨..
수탁자사임허가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수탁자사임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위탁자 ○○○과 ○시 ○구 ○동 ○번지 수탁자 신청인간의 신탁계약에 기인하는 신청인의 수탁자의 임무를 사임할 것을 ..
농지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
부동산_농지매매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
소유권, 자동해약, 대금반환, 대금지급
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리포트 > 법학    23페이지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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